김경수 조윤선 원세윤 안종범 등 특별 사면과 복권, 과연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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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가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다.
김경수가 잘한 건 아니지만 그정도가지고 2년 징역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김경수를 좋아하지도 않는다.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드루킹을 모를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김경수가 복권되는 마당에 조윤선, 원세윤, 안종범 등..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인사들도 사면 및 복권된다고 하네?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들 모두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치 사범들은 번죄를 저질러도 이렇게 복권되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사회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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