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대통령 임기 단축도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대통령 임기 단축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현행 대통령 중심제가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시키고 있다며 권력과 책임을 분산하는 형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습니다.

또 여권의 개헌 추진이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헌에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연임이나 독재를 위한 개헌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도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임기 1년 단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4년 연임제를 공약했지만 당시에는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골프 회동에서는 개헌뿐 아니라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청년 주택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이 창의성과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고, 청년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낮은 담보대출 비율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청약에 당첨돼도 실제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면

• 개헌 방향: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권력구조 개편
• 이 대통령 입장: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
• 연임용 개헌 논란: 국회 의결 등 제도적 장치가 있어 연임·독재 목적이라는 주장을 반박
• 과거 입장: 2022년 대선 당시 4년 연임제 + 임기 1년 단축 제안
• 함께 논의된 현안: 정보통신망법, 청년 주택·대출 문제
• 발언 출처: 이 대통령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김태호 의원이 골프 회동 내용을 언론에 전한 것이라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