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나에게만 한없이 관대한 대통령인가?

최근 논란이 된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약 17억7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입니다. 이 거래는 법적으로는 가능한 방식이지만, 일반적인 주택 거래에서는 흔하지 않아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근저당 매도'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약 17억 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았는데 왜 근저당이 남아 있지?"

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저당 매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논란이 되는지를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근저당이란?

근저당은 쉽게 말하면

"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등기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은행이 집에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경매를 통해 돈을 회수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번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 아파트 매매가격은 약 29억 원

• 매수인이 잔금을 한 번에 마련하지 못함

• 대신 매도인(이재명 대통령)이 잔금 지급을 일정 기간 기다려 주기로 함

• 그 대신 매수인은 약 17억7천만 원의 근저당을 대통령 측에 설정

즉,

은행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에게 외상처럼 잔금을 유예해 준 구조입니다. (연합뉴스)

쉽게 예를 들어보자

10억 원짜리 집을 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지금은 4억 원밖에 없고 6억 원은 석 달 후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매도인이 이를 허락하면서

혹시라도 돈을 못 받을 상황에 대비해

집에 6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매도인이 은행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이러한 거래 방식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민법상 당사자 간 계약으로 가능하며,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드물지만 존재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특히 재건축 예정 단지나 급매 거래에서는 종종 활용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그런데 왜 논란이 되는 걸까?

논란의 핵심은 불법 여부보다 '공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에 있습니다.

① 사실상 매도인이 대출을 해준 것과 비슷하다

일반 국민들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직접 잔금을 유예해 주면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일반 국민은 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②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

현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본인의 거래에서는

은행 대신 개인 간 신용을 활용한 형태가 사용되면서

"규제를 우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③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부동산 전문가들 가운데 일부는

이런 거래가 확산될 경우

자금이 부족한 사람도 집을 살 수 있게 되어

시장 가격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는 개인 간 특수한 계약일 뿐이며,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뉴데일리)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실은

•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거래였고,

•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했으며,

• 근저당은 잔금 지급을 위한 담보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련 보도에 따르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무이자에 따른 세법상 증여세 문제는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겨레)

결국 핵심은 이것이다

이번 논란은

불법 거래인지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과 실제 거래 방식이 얼마나 일관된가,

그리고

일반 국민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가

라는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허용되는 거래일 수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공적 위치에서 이루어진 거래인 만큼

정치적·사회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줄 정리

근저당 매도는 매도인이 은행 대신 잔금을 기다려 주고, 그 대가로 집에 담보를 설정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거래의 불법성보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실제 거래 방식 사이의 일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 있습니다. (연합뉴스)